생활정보&핫이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ㅣ온라인 3시간 무료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며,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온라인 발급은 정부24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즉시 발급이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신청 자격은 사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제3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대리인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기록 자체가 없어 발급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서류이고,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찾아보면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

폐차 말소등록 1개월ㅣ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폐차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5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 가산, 최고 50만 원입니다.폐차장에 차를 넘긴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끊깁니다.폐차인수증명서가 없으면 말소등록이 불가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면 폐차·말소가 되지 않습니다(차령초과 말소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5월·11월에 말소하면 자동차세가 말소일 미반영으로 고지될 수 있어 관할관청 재정산이 필요합니다.말소증명원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 차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폐차 말소등록은..

침수차 확인 방법ㅣ조회로 안 걸러지는 3가지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침수차 확인 방법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두 곳을 모두 조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 다 무료입니다.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않은 사고는 카히스토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명시한 한계입니다.종합보험 가입 차량 3대 중 1대꼴로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침수돼도 보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는 매매업자가 보유·판매 등록한 차량만 대상이며 개인 직거래는 제외됩니다.보험 통계상 2020~2024년 침수사고 36,214건 중 95.6%가 7~10월에 몰려 있습니다.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청구는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매매업자가 침수 이력을 숨긴 경우, 인도일로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ㅣ놓치면 과태료와 취소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 갱신은 2만 원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어서 3만 원입니다.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 적용자는 갱신 미필을 사유로 한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폐지되었습니다. 2종 갱신과 적성검사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주기는 원칙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과태료를 미납하면 가산금 3%, 이후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1..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15일ㅣ넘기면 과태료 얼마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자동차 명의이전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그 밖의 사유 15일로 사유마다 다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10만 원, 10일을 초과하면 1일마다 1만 원이 가산되고 최고 50만 원입니다.하루만 늦어도 첫 구간 금액인 10만 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하루 5천 원씩'이 아닙니다.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사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지자체 안내문이 이 금액을 '과태료'로 적은 곳과 '범칙금'으로 적은 곳이 섞여 있어 혼동이 큽니다. 금액과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이전등록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고지가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갑니다.자동차 명의이전 기한은 매매의 경우 15일이고, 이를..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ㅣ20회 넘으면 10배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합니다.당일 발생한 미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역만 올라옵니다.최근 1년간 미수납이 20회 이상 쌓이면 20회째부터 통행료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붙습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카드·기계장치 위조, 통행권 교환, 감면 증표 부당 사용은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10배가 부과됩니다.납부기한이 지난 지로통지서는 편의점·지로·가상계좌로 낼 수 없고, 영업소 방문 또는 콜센터 문의로만 처리됩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9월 17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AI 단속 확대와 번호판 영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 소유자 본..

자동차 리콜 조회ㅣ무상수리 차이와 자비수리 환급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자동차 리콜 조회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확인합니다.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사의 법적 의무이고, 무상수리는 제조사의 자율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리콜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차령이 오래돼도 대상 차량이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는 보통 공지 후 1~2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바뀝니다.리콜 발표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무상수리는 이 보상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배출가스 결함처럼 환경부 소관 리콜은 자비수리 보상 규정이 없어 환급이 어렵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소관 리콜과 다릅니다.영수증·정비내역서를 버리..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ㅣ횟수·견인거리 한도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가입 기간 1년 기준으로 연 6회 안팎이 일반적입니다.기본 견인 거리는 10km로 주요 보험사가 대체로 같습니다. 초과분은 자기 부담이며, 견인거리 확대 특약에 들면 40~60km(전기차 100km)까지 늘어납니다.비상급유는 연 2회로 전체 출동 횟수와 별도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기본 3L, 확대 특약 시 5L입니다.배터리와 타이어는 작업만 무료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 추가 펑크 수리비 같은 부품·실비는 본인 부담입니다.스마트키·이모빌라이저·사이드에어백 장착 차량은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2곳 약관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을 먼저 쓰면 보험 출동 횟수를 아낄..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총정리ㅣ마일리지·블랙박스·자녀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은 가입만 해두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약별로 사진 등록·점수 확인·만기 후 정산 신청 같은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같은 이름의 특약이라도 보험사별 할인율 차이가 큽니다. 2026년 10월 공시 기준 블랙박스 할인은 한 곳이 2.8%, 다른 곳이 최대 6.5%였습니다.마일리지 특약은 후할인(사후 환급)이 기본입니다. 만기 전후 정해진 기간에 계기판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환급금이 그대로 사라집니다.안전운전 할인(티맵·커넥티드카)은 동시 가입이 안 되는 조합이 있고, 대중교통 할인과 걸음수 할인도 중복 불가인 경우가 있습니다.할인율·조건은 보험사가 수시로 바꿉니다. 비교는 금융감독원 보험다모아에서,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세요.자동차보험 할..

과태료 범칙금 차이ㅣ비싼 쪽을 내야 유리한 이유 (2026)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가장 큰 차이는 벌점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에는 붙습니다.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금액이 조금 더 비싸도 과태료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벌점은 1년 40점부터 면허 정지, 121점부터 취소로 이어집니다.과태료 미납이 30만원 이상·60일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가능합니다.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와 '벌점이 붙는지'에서 갈립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며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에 두 금액이 같..